정책자금을 이용한 가맹본부의 고금리 부당대출 구조를 차단하고 가맹점주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.

ㅁ (주)명륜당 사례 등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제도개선과 후속조치 병행

ㅇ 실태조사 결과,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을 취급한 사례 3건과 기타 사례 1건 확인

ㅁ 가맹사업에 대부업을 결합한 사업구조의 부작용 방지

① 가맹점에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가맹본부는 정책자금 이용을 제한
② 가맹계약 전 가맹본부가 제공 또는 연계하는 대출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
③ 가맹점이 필수품목 구매시 대출원금 및 이자를 가맹본부에 상환하게 하는 간접적인 상환구조로 인한 가맹점의 피해 방지책 모색
④ 대부업 '쪼개기 등록' 등 편법 방지를 위해 총자산한도 규제 등 등록기관(금융위 또는 지자체) 차이에서 생기는 규제차익 해소



※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