Ⅰ. 배경 — 규제는 "문서"로 통제할 수 없다
2024년 하반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착수통지 의무 · 사전통지 · 과다접촉 방지 · 추심유예 사유 확대 · 채무조정 요청 시 추심행위 제한 등 광범위한 신규 규제 요건이 도입되었습니다. 기존처럼 규정 · 매뉴얼만 정비하면 현장 수기 판단이 끼어들고, 위반 시점도 사후에야 파악됩니다.
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전 조항을 도식화 → 통제 가능 단위로 분해 → 시스템 카운터 · 자동 통제 로직으로 1:1 구현하는 방향으로 전산SR 요건을 직접 정의했습니다. 단순 카운터 몇 개가 아니라 통지 · 접촉제한 · 추심정지 · 채무조정 · 위임사 연동 · 감사로그를 포괄하는 약 80여 건의 자동통제 항목을 전산화했습니다.
Ⅱ. 시스템 카운터 설계 원칙
- 현장 수기 판단을 원천 차단 — 통지 횟수·간격 계산, 정지기간 적용 등을 코드 단위에서 보장
- 요건의 파라미터화 — 상품·주체별 차등은 규정이 아닌 파라미터 조정으로 흡수
- 상태 동기화 — 외부 위임사 시스템과 통지·정지 기간 상태를 양방향 동기화
- 감사 추적 가능성 — 모든 카운터 변화에 로그·근거 채권 ID·시점을 남김
Ⅲ. 주요 자동화 항목
개인채무자보호법 전 조항을 6개 도메인으로 분해하고, 각 항목을 시스템 카운터 · 자동 통제 로직으로 1:1 구현했습니다. 아래는 대표 항목이며 세부 자동통제 항목은 약 80여 건에 이릅니다.
A. 통지 의무 자동화
① 착수통지 — 횟수 상한 · 최소 간격 · 시점 자동 산정
- 채권별 통지 횟수 카운터를 시스템 차원에서 관리
- 법정 최소 간격 미충족 통지는 발송 단계에서 차단
- 외부 위임사 통지 이력까지 합산해 위반 가능성 사전 차단
② 사전통지 — 양도 · 위탁 · 추심제한 사유 발생 시 자동 발송
- 채권 양도 · 추심 위탁 시 채무자 사전통지 자동 트리거
- 추심제한 발효 · 해제 통지를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 · 발송
- 통지 시점 · 발송 채널 · 수신 결과 전체 이력화
③ 통지 배치 무인화 — 일일 통지 업무 전 과정 자동화
- 일일 통지 대상자 추출 → 발송 → 이력 등록 전 과정을 야간 배치로 무인 처리
- 발송 실패 · 반송 자동 재처리 큐 구성
- 통지 종류별 (착수 · 사전 · 정지 · 해제 · 양도 등) 배치 분리 운영
B. 접촉 제한 카운터
④ 과다접촉 방지 — 7일 2회 룰 시스템 차단
- 채무자별 접촉 횟수를 시스템 카운터로 실시간 관리
- 법정 한도 도달 시 추가 콜 · SMS · DM · 방문을 발송 단계에서 원천 차단
- 위임사 접촉 이력까지 합산해 합산 한도 위반 사전 차단
⑤ 시간대 제한 — 야간 · 공휴일 추심행위 시스템 차단
- 금지 시간대 콜 · SMS · DM · 방문을 시스템에서 일괄 차단
- 공휴일 · 임시공휴일을 캘린더 마스터로 관리해 자동 반영
- 채무자별 연락거부 시간대 등록 시 즉시 차단 적용
C. 추심제한 자동 적용
⑥ 추심제한 사유별 자동 잠금
- 재해 · 사망 · 입원 · 군복무 · 회생 · 파산 · 소송 등 사유별 자동 잠금 트리거
- 사유 발생 시 모든 추심 액션(Call · UMS · DM · 방문 · 통지)을 즉시 정지
- 해제 시점도 시스템 카운터로 자동 산정 — 수기 입력 불가
⑦ 채무조정 요청 즉시 추심행위 정지
- 채무조정 요청 접수 즉시 모든 추심 액션 시스템 정지
- 심사 결과(승인/거절/철회)에 따라 정지 해제 또는 유지 자동 분기
- 분할상환 정상 입금 시 추심행위 자동 중단 · 연체 발생 시 자동 재개
D. 위임사 연동
⑧ 위임사 정지 · 해제 양방향 동기화
- 위임 채권의 정지 · 해제 상태를 외부 위임사 시스템과 양방향 동기화
- 위임사 접촉 · 통지 이력을 자사 카운터에 합산해 위반 사전 차단
- 위임 회수 vs 자체관리 분기점을 시스템에서 일관 적용
E. 이수관 · 회수전략
⑨ 이수관 자동 판정 — 3축 매트릭스
- 연체일수 × 행동코드 × 등급의 조합으로 이수관 시점·경로 자동 결정
- 현장 자의적 판단 여지를 제거
- 외부 위임사 회수 vs 자체관리 분기점을 시스템에서 일관 적용
F. 감사 · 통제
⑩ 발송 전 검증 + 전 이력 감사 로그
- 모든 추심 액션 발송 전 카운터 · 정지 상태 · 시간대를 검증해 위반 가능성 차단
- 카운터 변경 · 정지 발효 · 해제 시점에 근거 채권 ID · 사유 · 주체 · 시점 100% 기록
- 감독원 검사 · 내부감사 시 위반 추적 · 재현 가능
Ⅳ. 차세대 전산 TFT — 여신사후관리 현업 대표
2020년 12월부터 1년간 차세대 전산 구축 TFT에 여신사후관리(채권관리) 도메인 현업 대표로 참여. 채권관리 도메인 전반의 업무 요건 정의 · 화면 설계 · 개발팀 협업 창구를 단일화해 안정 오픈을 견인했습니다.
| 역할 | 주요 내용 |
|---|---|
| 업무 요건 정의 | 채권관리 업무 흐름을 도메인 모델로 명세, 예외 케이스까지 SR 문서화 |
| 화면 설계 | 현장 사용자 입장에서 필수 정보·액션 동선 설계, 와이어프레임 직접 작성 |
| 개발팀 협업 | 요구사항 변경 관리·UAT 케이스 설계, 개발팀 단일 창구 역할 |
| 오픈 후 안정화 | 운영 환경 이슈 모니터링·핫픽스 우선순위 조정, 사용자 교육 자료 작성 |
Ⅴ. 운영 결과
자동통제 항목
80+ 건
통지 배치
무인 운영
현장 수기 판단
원천 차단
감사 추적성
100%
- 전 조항 시스템화 —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조항을 6개 도메인 · 80여 자동통제 항목으로 분해 · 구현
- 통지 업무 무인화 — 일일 통지 대상자 추출 · 발송 · 이력 등록까지 야간 배치로 전 과정 무인 처리
- 위반 가능성 사전 차단 — 모든 추심 액션 발송 전 카운터 · 정지 상태 · 시간대 자동 검증
- 차세대 전산 안정 오픈 — 채권관리 도메인 현업 대표로 요건정의 · 화면설계 · UAT 주도
- 현장 오안내 감소 — 자동 판정으로 수기 판단 의존도 대폭 축소
- 자산 전환 — 누적된 규정 · 통제 로직 데이터가 사내 AI 법규 서비스의 핵심 자산으로 전환
Ⅵ. 응용 관점
- 은행 회수 포트폴리오도 상품군 · 주체 · 연체단계 · 행동신호가 복합 구조 — 동일 프레임 이식 가능
- 규제 요건의 시스템 구현은 컴플라이언스 자동화의 실증 사례로 재활용 가능
- 중저신용 포트폴리오에서는 행동코드의 신호 가치가 더 커, 본 프레임의 레버리지가 증폭
※ 본 문서는 회사의 대외비 보호를 위해 구체 연체일수 구간, 행동코드 값, 등급 임계치, 상품 분류, 외부 위임사 명칭을 일반화하여 기술하였습니다.